폰트 저작권 관련한 이슈에 대해

컴퓨터 폰트 저작권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겼나보네요.

 

[단독]"게시판 등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 300억대 소송 표적이 된 학교들 / 서울신문 | 2015.12.29. 01:41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9014129721

 

위 기사를 읽어보니 유료폰트인 '윤서체'를 가정통신문이나 행사알림 게시물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드는 생각은...

 

1. 가정통신문이 잘 보이기만 하면 됐지, 폰트에 멋을 부릴 필요가 있었을까?

2. 유료폰트라면 어디서 다운받았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받았나? 누군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왔나? 그걸 돌려쓴건가?

3. 회사나 학교등은 전산실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할텐데 폰트 저작권 관련한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랬나? 나름의 공지를 했음에도 일부 사람들이 무신경하게 사용한건가?

4. 이번에도 법무법인 어쩌고네... 차리리 폰트제작 업체가 직접 문제 삼았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데는 법무법인인지 뭔가가 중간에 끼어있던데.. 또 그러네.. 예전에 소설,만화등의 다운로드/유포로 학생들 상대로 합의금 장사 비슷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던데... (물론 저작권은 지켜저야 하지만.. 이런방식에 대한 찜찜함은 어쩔수가 없네요.)

5. 동시에 많이 걸렸네... 잘 묵혀뒀다가 일망타진 한건가?

6. 차라리 윈도우나 워드 같은 필수 프로그램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유료폰트를 저렇게 많은 곳에서 쓸 필요나 가치가 있는건가?

7. 솔직히 컴퓨터에 관심이 좀 있는편인 나도 뭐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정리해줄 업체 없나? 네이버가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줬으면.... 더불어 어디서나 무료로 막 쓸수 있는 좋은 폰트들 홍보도 했으면 하고...

등등...

 

 

네이버 소프트웨어 받는곳에 폰트 카테고리가 있기는 한데, 국내의 모든 폰트를 개인/기업/공공기관용 등으로 나눠서 무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보기쉽게 해줬으면 하네요. (http://software.naver.com/software/fontList.nhn?categoryId=I0000000)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서 다시금 알게 된건데...

 

한글과 컴퓨터 회사의 '한글' 프로그램안에 있는 특정폰트는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건 괜찮은데, 그 폰트를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쓰는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네요.

 

제목 [공지] 한컴오피스 글꼴&클립아트 저작권 안내 / 2010-10-19

- http://www.hancom.co.kr/notice.noticeView.do?targetRow=1&notice_seqno=44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 / 2011-07-29

- http://www.hancom.co.kr/notice.noticeView.do?targetRow=1&notice_seqno=85

그렇군요. 근데, 과연 이 사실을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의 몇%나 알고 있을까 싶네요?

 

 

    글꼴이름         글꼴파일명         저작권
한컴 윤고딕 230    HANYGO23       윤디자인

한컴 솔잎 M         HANSolM         윤디자인

한컴바탕            HBATANG.TTF   한양정보통신

 

저작권이 다른곳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폰트라면... 글꼴 글꼴이름이나 글꼴파일명에서 앞에 '한컴', 'HAN'이 있는데, 괜히 헷갈리게 하지말고 네이밍을 아예 다르게 했으면 하네요.

 

한글설치시 그 폰트가 TTF라서 C:\Windows\Fonts 에 깔리나? 이렇게 쓰는건 되고 저렇게 쓰는건 안되고 해서 일반인들이 혼동을 할수 있는것이라면, 아싸리 한컴이 깔리는 특정폴더 안에다 두고 오직 한글프로그램 에서만 불러올수 있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았을까?

 

폴더를 확인해보니...

한글 2010은 C:\Program Files\Hnc\Shared\Fonts 폴더에 HFT라는게 있고

한글 2014는 C:\Program Files\HNC\HOffice9\Shared\Fonts 폴더에 HFT라는게 있고

HFT라는게 한글에서만 쓸수 있는 폰트 같아 보이네요

 

일부 폰트들은 C:\Windows\Fonts에 있는데, 저작권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문체부서체, 저작권이 한글과컴퓨터에 있는 '한컴서체, 함초롱서체'류가 있는거 같구요.

 

 

그럼 단속에 걸렸다는 학교들은 뭐지? 

만약에 이런식으로 걸렸다면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케이스인가?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다운받아 쓴건가?

 

 

읽어볼만한 게시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 http://ipleft.or.kr/main/node/2656

 

무심코 쓴 컴퓨터 글자체(폰트)… ＂198만원 내고 쓰세요＂/ 조선일보 | 2012.03.24

-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20324200303561

무료폰트의 저작권 및 자세한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nhn?serviceNo=1035&categoryNo=12273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4화 - '저작권 사냥꾼' 어떻게 대처할까?

-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