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용 통지' 메일에 대해서...

이번달 들어서부터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메일....

전 로그온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가입사이트들의 리스트가 쫙 있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며, 탈퇴일자도 다 기록하고 있어서, 가입사이트 여부야 단박에 확인할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많은 분들은 어느사이트에 가입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일일히 엑셀 등으로 정리한다는게 쉽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분들에겐..  이런 통지가 어느사이트에 가입되있는지 확인이 되어서 좋은점도 있을것 같네요.

사실 저도 이번에 메일을 받고, 가입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것 같은곳 몇개를 탈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3자제공에 관련한 부분때문에 모회사와 통화를 해보기도 했구요.
각 개인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해 다시한번 경감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미미하게 나마 있긴 할거 같습니다.


어쨋든....  이런 메일이 오는 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에 따라서
년 1회(?)인가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긴 했는데....  이런 메일들을 받으면서 느낀점 몇가지들을 적어봅니다.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27953

- 즉, 전년도 100억원 이상이거나 회원수 100만명이상인 사이트만 보내는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상 더 중요한건 중소규모의 사이트인데, 사용자/매출액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은거 같습니다.
  가입회원 1만명이상으로 기준치를 확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사람이 이메일을 잘못적어 저한테 오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와 통화후 조치를 취했구요.
   단순하게 메일로 통보만 하기보다는, 확인 버튼을 만들어서 본인이 맞는지 틀리는지등의 확인도 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개월이내로 메일안의 링크를 타고가서 한번씩 로그인을 하게끔 하는것도 괜찮겠구요.
   그래야 이용중인회원인지 휴면회원인지도 회사측도 바로바로 확인할수 있겠지요.

   또한, 메일링 통보후 로그인이 몇년동안 없다면 자동으로 휴면계정처리/탈퇴처리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포인트라던지, 여타 등록된 정보들이 있을수 있으니... 좀 합의가 있어야 겠지만...
   회원가입시 자동으로 탈퇴시킬지 말지 그런걸 동의하고 가입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을듯...


-  메일내용을 대충 확인하긴 하는데, 사실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야 그래도 이런쪽에 나름 관심이 있어서 한번씩이라도 쫙 훑어 봅니다만, 대부분 확인도 잘 안할테지요.
   개인정보 이용내역이나 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주르륵 그냥 형식적으로 긁어서 보내주는곳도 많고, 
   뭘 어찌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간단하고 명확한 고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네요.
   가만보면, 읽어보라고 주는건지, 자기네들 책임회피하는 용도로 보낸건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눈높이로 한눈에 이해할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좀 쫙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한 부분이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건 법적으로 '마이페이지' 등에서 조회/변경/동의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회원가입시 선택이 아닌 의무로 동의를 받아가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이것도 철저하게 제한 및 감독해야 하구요

  보험사등의 텔레마케팅이 주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오는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사실 말이 좋아 제휴고 혜택이지.. 자기네 회원들 개인정보 가져다가 보험 가입시키고 중간에서 커미션 먹는거죠.
  이런게 왜 법적으로 허용이 됬는지 조차 이해가 안가네요.

  여담이지만, 보험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케이블 TV를 보고 있노라면 나오는 광고들이..  거의 전부가 보험사, 대부업 광고들만 주구장창...
  이것도 정말 심각 문제인데, 왜 이렇게 방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데로 추가해보겠습니다.